2025년 전월세 신고제 대상 총정리 | 꼭 알아야 할 기준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궁금하셨죠?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의 기준부터 예외 지역, 실제 신고 시 유의사항까지 최신 법령과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기준 완전 가이드

2025년 전월세 신고제 대상 완전 안내

목차

• 1. 전월세 신고제란?
• 2. 신고 대상의 기본 기준
• 3. 지역별 예외 조건
• 4. 신규·갱신 계약 구분
• 5. 비주택 또는 상업용은 대상일까?
• 6.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7.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8. 실전 신고 팁 & 유의사항
• 9.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하죠.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에 처음 시행됐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돼요.

---

2. 신고 대상의 기본 기준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및 기준 요약

신고 대상 여부는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돼요.

•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인 경우
• 월세(월차임)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

즉, 보증금이 많거나 월세가 많아도 신고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반전세(보증금+월세 형태)라도 어느 한쪽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

3. 지역별 예외 조건

모든 지역이 전월세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특히 경기도 외의 도(道) 지역 가운데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속초시는 대상이지만 인근 군 단위 지역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 구역 단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거주 지역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4. 신규·갱신 계약 구분

전월세신고제 신규·갱신 계약 구분 안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나 보증금이 전혀 바뀌지 않은 단순 기간 연장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즉,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5. 비주택 또는 상업용은 대상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에 한정돼요. 상가, 사무실, 상업용 오피스텔 등은 제외되며, 고시원이나 기숙사, 무상임대 등 비주거성 임대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 상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

6.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돼요. 공인중개사가 대리신고할 수도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중개업소를 통한 신고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

7.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2025년 전월세신고제 주요 변경사항 요약

2025년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돼요. 주요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 — 미신고 및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시작
•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유지
•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 규정은 동일하게 유지

계약 시기와 금액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워요. 이럴 때는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안내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

8. 실전 신고 팁 & 유의사항

•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계산됩니다. 잔금일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하세요.
•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갱신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요.
•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시스템이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미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월세 2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두 금액 모두 기준 이하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갱신 계약인데 임대료가 변동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금액이 그대로라면 단순 연장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3. 월세가 35만 원이라면 보증금이 적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월세가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

Q4.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돼요.

Q5.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6. 신고 지역이 군(郡) 단위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 지역의 군 단위는 예외 지역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잊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와 권리 보호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 부동산 민원 안내
네이버 부동산 정책 리포트

함께 읽으면 유익한 포스팅

부동산 매매시 세금 실수 없이 정리하는 2025 절세 가이드

부동산 매매시 세금 실수 없이 정리하는 2025 절세 가이드

신혼부부 세금혜택 가이드 | 새 정책부터 절세 팁까지 총정리

2025 신혼부부 세금혜택 가이드 | 새 정책부터 절세 팁까지 총정리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과 예외 규정 쉽게 설명하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과 예외 규정 쉽게 설명하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실제 적용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실제 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