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 글을 보면 내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체크리스트 (2025 최신판 기준)
① 금액 기준 이하 계약
-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 단,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으면 월세가 적더라도 신고해야 해요.
② 시행 이전 체결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제도 시행 전 계약은 자동으로 제외 대상이에요.
③ 임대료·보증금 변동 없는 갱신계약
-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단, 조금이라도 금액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신고가 필요합니다.
④ 신고 대상 지역 외 계약
-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각 도의 시(市) 지역이에요.
- 하지만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내 주택이 군 단위 지역에 있다면 금액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⑤ 비주거용 건물 또는 특수 형태
- 상가, 오피스텔(업무용),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학교 기숙사 역시 제외되지만, 회사 기숙사 등은 예외로 취급될 수 있으니 계약 유형을 꼭 확인하세요.
⑥ 단기 임대 및 조기 해지 계약
- 임대차 기간이 30일 미만인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이 시작된 직후 해지된 경우도 보통 신고 제외 대상이에요.
💡 참고로 이런 정보도 알아두면 좋아요
전월세 계약 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세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법률 꿀팁이 많아요!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액 기준이 조금만 넘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두 조건 모두 기준 이하일 때만 제외됩니다.
Q2. 내가 사는 집이 군(郡)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주소지의 행정구역이 “군(郡)”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신고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시군 구청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Q3.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은행 입금 기록이나 통장 거래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4. 허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A.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5. 신고를 못했는데 과태료 부과되나요?
A. 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연되면 2만 원~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나 허위는 더 높게 부과됩니다.
Q6. 이미 신고해야 할 계약을 누락했어요.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연 사유를 제출하면 감면될 수도 있으니, 관할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참고 출처:
내 계약이 신고 제외 대상인지 이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만약 신고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신고해 불이익을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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