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방법부터 준비물,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헷갈릴 일 없이, 순서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방법: 2025년 기준 완벽한 단계별 신고 가이드
📘 목차
- 1. 전월세 신고제란?
- 2. 신고 전 준비물 및 조건
- 3. 온라인 신고 방법 (RTMS 활용)
- 4.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절차
- 5. 신고 완료 후 확인 절차
- 6. 실수 방지 팁 및 유의사항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8. 출처 및 참고자료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신고 전 준비물 및 조건
신고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현장에서 헤매지 않고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진 또는 스캔본 가능)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주소 등 주요 정보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수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보증금·월세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다만, 금액이 변동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3. 온라인 신고 방법 (RTMS 활용)
온라인 신고는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니 정말 편리하죠!
- RTMS 사이트 접속 후 공동·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 계약 정보 입력 (주소,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 계약서 파일 첨부 (스캔 또는 사진 파일)
-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 신고 완료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별도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RTMS 접속: rtms.molit.go.kr
4.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절차
온라인이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 임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계약서, 인적정보, 위임장(대리 시) 지참
- 주민센터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접수
- 접수 완료 시 시스템 입력 및 확정일자 부여
5. 신고 완료 후 확인 절차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꼭 확인까지 해야 진짜 마무리입니다 👀
- RTMS 내 신고 이력 또는 주민센터 접수 내역 확인
- 입력 오류 발견 시 즉시 정정 신고
- 계약 변경(보증금·월세 인상 등) 시 변경 신고
- 신고 접수증, 화면 캡처 등 증빙자료 보관
정정 신고: 오류 발견 시 즉시 가능하며, 변경 신고는 변경 후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6. 실수 방지 팁 및 유의사항
- 계약 직후 신고 일정 캘린더에 등록하기 (30일 내 필수)
- 보증금·임대료 변경 시 자동 신고 대상 확인
- 허위 신고 금지 — 실제 계약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원본 꼭 지참
- 일부 군 지역은 제도 적용이 유예 중, 관할 지자체 확인 필수
- 시스템 오류 시 신고 시도 기록 캡처 저장
TIP: RTMS는 오전 시간대 접속이 원활합니다. 혼잡한 오후보단 이른 시간대에 신고하는 걸 추천드려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온라인 신고만 가능한가요?
- A1. 아닙니다. RTMS 온라인 신고가 기본이지만,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Q2.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A2. 30일 초과 시 지연 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Q3. 허위 신고 시 처벌이 있나요?
- A3. 네,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4.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A4.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5.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등록되나요?
- A5. 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Q6. 과세 자료로 활용되나요?
- A6. 현재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정책·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출처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본격 시행” (molit.go.kr)
- 뉴글 프리미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및 신고 절차 총정리” (contents.premium.naver.com)
- 다음 뉴스, “전월세 신고제,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화”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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